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기자회견...“성소수자 정책 질의 정의당·녹색당만 답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는 17일 제주시청 정문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정책을 촉구하는 우리의 물음에 기존의 정당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는 동시에, 최근 조직위가 진행한 성소수자 정책 질의 결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제주퀴어문화축제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직위의 신산공원 사용 허가를 취소한 제주시에 항의하고자, 기자회견장을 시청 인근으로 정했다.
조직위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제주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당, 도지사 예비후보, 교육감 예비후보에게 성소수자 정책 질문을 던졌다.
질문은 모두 9가지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군인의 성추행이 아닌 합의 아래 이뤄진 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가정 폭력이나 학대 혹은 친족 불화 또는 기타의 이유로 친족과 떨어져 살며 1인 가구 혹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동거 중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다. 이들은 부양, 수술, 건강보험 등에서 보호자 혹은 동거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들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평등권을 위한 생활동반자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여성과 남성만 법적 혼인신고가 가능해 성소수자의 혼인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가족형성권을 침해 받는 현행 혼인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현재 법적 용어인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gender equality’의 번역어로 만들어 진 말이다. 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성하기 위한 정책이 있는지?▲취업 지원할 때 외모 등 젠더 표현에 따라 편견을 갖고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있는지?▲지난해 제주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할 때 개신교 교회와 보수를 가장한 반인권 단체들의 혐오표현이 이어졌다. 이런 혐오가 민원으로 받아들여졌고, 많은 성소수자와 지지자가 상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종교 공동체가 종교의 이름으로 시민인 성소수자에게 가하는 혐오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나
질문에 답한 건 정의당, 녹색당, 고은영 녹색당 도지사 예비후보 뿐이다. 이석문 교육감 예비후보에게는 조직위가 이메일 주소를 제대로 찾지 못해 질의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조직위는 “우리가 보낸 질의내용은 단순히 성소수자의 이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에 대한 물음"이라며 "도민으로서 성소수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각 정당들은 어떤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욱이 “성소수자도 똑같이 땀 흘려 일하고 같은 지방세를 낸다. 도의원과 도지사는 성소수자가 내는 지방세의 녹을 먹는 자들”이라며 “성소수자가 도민으로 묻는다. 도내 정당들은 성소수자 정책에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한형진 기자
cooldea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