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연대회의-양용찬추모사업회 '지방선거 정책발굴 토론회'...'사전 타당성조사' 개선 요구
제주사회 최대 갈등 사안으로 꼽히는 제2공항 건설 사업. 제2공항 사업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예정 부지를 결정하는 사전 타당성조사에서, 평생을 살아온 주민 의사를 전혀 묻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2공항 사업을 계기로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자체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가 공동 주최한 ‘6.13 지방선거 정책과제 발굴 연속토론회’ 세 번째 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 제2공항 문제, 원인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박찬식 충북대 교수(정치학 박사)가 진행을 맡았고 강원보 제주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강성일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관광학 박사), 문상빈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현관명 온평리 주민(육지사는 제주사름 회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가장 큰 문제이자 개선사항으로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주민의견수렴 제도화’를 꼽았다.
이유는 “국토부가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부실 논란의 근본 원인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전무했던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라며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는 국책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2공항과 같이 토지강제수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강제 이주가 뒤따르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반드시 사전타당성 조사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들어야 공공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책사업, 또는 지방정부 사업 추진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 자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형성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패널들은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방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국가재정법의 수행체계와 수행지침 등에 주민의견수렴 과정 의무화 개정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앞서 각 부처가 실시하는 사전타당성 조사의 경우, 부처 별로 민간연구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국책연구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도록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행 방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을 개정하면 충분하다고 봤다. 과정은 공청회 등으로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발의하면 되고, 비용이 수반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문상빈 공동집행위원장은 “국토부의 제2공항 사전 타당성조사는 한국항공대 산학협력단이 참여해 진행됐다. 근데 한국항공대는 정석비행장을 소유한 한진그룹과 깊은 연관이 있다. 사기업에 온전히 맡기는 타당성 조사가 아닌 반드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도록 바꿔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개선사항으로는 ▲사회영향평가 제도, 예비타당성 조사시 사전 사회 환경영향평가 실시 ▲공공갈등관리기구로서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강화 ▲환경총량제 특별법으로 제도화 ▲현 제주공항 관리권 제주도로 이양 ▲도민 항공교통이동권 확보, 요금할인특례를 꼽았다.
박찬식 교수는 "이번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제2공항에 대한 의견을 타당성 재검토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타당성 재검토 결과로 제2공항의 모든 것이 끝나는게 아니"라며 "재검토는 재검토 대로 하고, 제2공항으로 인한 제주도의 전체 환경 수용력과 공항인프라 능력 등을 살펴보면서 사업이 필요한지 도민 전체가 검토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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