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마합니다] 양시경 전 JDC 감사(안덕면 선거구)

제주도의원 선거 서귀포시 안덕면 선거구에 출마하는 양시경(55)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사는 “지금 제주도는 잘못된 개발정책으로 천혜의 자연은 심각하게 파괴되고, 영세한 자본을 가진 도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를 제도권 밖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바꿔보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시경 예비후보는 이번이 지방선거 첫 도전인 정치신인이다. 그렇지만 제주 시민사회 진영에서 그의 이름 석자를 대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법 알려진 인물이다.

그가 존재감을 알린 것 대학생 때부터 시작한 ‘탑동매립 반대투쟁’이다. 1988년 제주대학교 탑동매립 반대대책위원장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졸업 후에도 탑동문제해결 범도민회 활동을 이어가며 1991년 경실련이 선정하는 ‘경제정의실천 시민상’을 수상했다.

탑동매립 반대투쟁 당시 국회의원이던 故 노무현 대통령과 법률자문을 받으며 인연을 맺었고, 그 인연으로 참여정부가 출범한 뒤 40대 초반의 사이에 JDC의 서열 2위인 감사를 역임했다. JDC 재직 중 국고 200억 손실을 막아낸 공로로 아름다운재단으로부터 ‘빛과 소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제도권과는 거리를 두면 시민사회운동에 주력하다 제주경실련 공동대표까지 역임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제도권으로 진출하려는 걸까. 그는 “대학생 때 탑동매립 반대투쟁에 앞장 선 이래 시민단체, JDC 감사 등 줄곧 감시자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 도정 감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주민권익침해 신고센터 운영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정책 발굴 △국․공유지를활용한 생산활동과 마을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마을 공동목장을 활용한 공동사업 적극 모색 지원 △제주도처과 산하기관 등 견제 감시 등을 제시하며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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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시경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Q. 어느 선거구에서 출마하려고 하십니까.

제주도의원 선거 서귀포시 안덕면 선거구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Q. 출마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제주도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잘못된 개발정책으로 천혜의 자연은 심각하게 파괴되고, 영세한 자본을 가진 제주도민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배신행위라는 생각에서 개인적인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제주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직접 관광사업을 추진하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고향 선후배, 친구들의 도움으로 사업도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과 오만에 빠져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제주도를 구하기 위해 제도권 밖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보려 합니다. 기성 정치인들과 다른 모습으로 참된 정치를 구현하며 제주도와 안덕을 위한 멋진 정치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Q. 정치입문 동기는 무엇입니까.

지역현안 문제인 용머리해안 난개발을 방지하고, 세계자연유산을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난 4년동안 다양하게 펼쳐왔습니다. 시민운동으로 문제 해결하는데 한계를 느껴 직접 정치현실에 도전하며 주민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주도 중산간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대규모개발의 문제점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제주다운 친환경개발의 모델을 제시하며 제주도민의 살길을 모색해보겠습니다.

Q.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단체운동 과정에서 직접 겪으면서 느낀점은 특정정당에 소속되어 있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소신껏 주장하며 추진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제주도민 편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정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며, 대안이 있다면.

2017년 10월30일 제주도가 고시한 용머리해안 관광지개발 조성계획 변경은 세계지질공원 명소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용머리해안 경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어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용머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3차례 있었지만 전혀 주민들에게 설명이 안된 상태에서 특혜 용도변경이 돼 40년 이상 유지돼온 용머리 자연환경과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용머리해안은 2010년 10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돼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세계적인 보물로 인정받았습니다. 2016년 10월 제주도는 용머리해안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받기위해 2억61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했지만 잘못 만들어진 철제다리와 주변지역 급속한 상업화로 탈락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용역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기위한 용머리주변 상업시설을 재정비 또는 철거하는 등의 친환경적인 계획으로 변경해 추진해야 하는데, 반대로 40년 이상 건축규제로 보존해왔던 토지를 주민설명회에서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2017년 10월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운동오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잘못된 개발계획은 각계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자문을 얻고 용머리해안 환경과 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다시 수립돼야 합니다.

Q. 구상하고 있는 공약 중 우선순위로 5개를 꼽는다면.

주민권익침해신고센터 운영
공무원은 국민이 정당하고 타당한 의견을 반영하며 봉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일부 공무원이 있습니다. 중국자본과 대기업 등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도민 편에서 일하고,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는 감사위원회가 제기능을 다하도록 개혁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정책 발굴
제주도 농업은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경관작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같이 정책적으로 농산물최저가격이 보장되는 정책수립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③ 국·공유지를 활용한 생산활동과 마을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돈 마을의 투명카약사업은 국·공유지를 활용한 지역사업으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연간 100만명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공유지를 활용한 마을기업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습니다.

마을 공동목장을 활용한 공동사업 적극 모색 지원
표선면 가시리의 경우 공동목장을 활용한 풍력발전사업, 조랑말 박물관 사업 등을 추진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제주도청과 산하기관 등 견제 감시
제주도의회 의원은 제왕적 권한을 가진 제주도지사를 견제․감시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지원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정책으로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줄 때는 주민 편에 서서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Q. 다른 후보와 차별화 된 자신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988년 제주시 탑동매립개발의 불법 부당성을 밝혀내어 8년동안 끈질기게 투쟁해 제주도에 220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원하게 만드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국가 공기업인 JDC 감사로 재직할 때는 비리를 사전에 예방해 약 200억원의 국고손실을 막았습니다.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시도 등에 맞서 제주의 환경과 제주도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권력과 대자본의 압력과 회유를 극복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해왔습니다. 여러 당면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Q. 만약 당신이 당선되면 해당 지역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 이 시간 제주도는 중국 거대자본에 의해 천혜의 자연자원은 파괴되고, 도민자본은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법과 조례를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제주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개발을 역동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말로만 외치지 않았습니다. 온 몸으로 부대끼며, 고통을 겪으며, 시기질투를 받으며, 사업을 추진해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얻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주도는 제주다운 개발을 위해 도민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대규모 관광개발은 지양돼야 합니다. 제주도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보다 소박하면서도 자연과 어우러지며 제주도민이 주인 되는 개발을 모색해야 합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갖춘 안덕면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각 마을마다 특화된 개발을 추진해 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 임기동안 깨끗한 정치문화를 구현해 젊은 청년들이 지연․혈연․학연에 의존하지 않고 깨끗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주도 면적의 1/3 수준인 싱가포르는 부존자원도 없고, 식수조차 자급할 수 없는 척박한 섬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2배 많은 5만불의 아시아 최고의 부국이 된 데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능력 있는 지도자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고, 도민이 주인 되는 개발을 모색하기위해 30년을 봉사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공직자와 정치인을 만났습니다. 공직자 중에는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시대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저는 돈을 벌거나 이권을 얻기 위해 도의원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위에 군림하며 도민을 피눈물 나게 만드는 공직자를 적발하고 응징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친환경적인 관광개발과 1차산업인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개발을 촉진시켜 도민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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