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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 에너지 전환을 위한 5대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제주 에너지 전환을 위한 5대 정책 제시…“개발이익 공유 않는 민간사업자 개발권 환수”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26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정책’의 핵심인 해상풍력 2GW와 전기차 100% 전환목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은영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에너지 전환을 위한 5대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증가량보다 전체 에너지 소비량과 자동차 증가량이 더 빠르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은 허상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구호뿐인 ‘카본프리 아일랜드’가 아니라 도민에게 필요한 진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5개의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했다.

고 예비후보는 우선 “제주형 녹색건축물 기준을 마련하고, 신축 건축물에 대해 이를 강제로 적용시키겠다”고 말했다.

42%에 달하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신축건축물 설게기준에 강화된 에너지 절감목표를 적용하는 한편 대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의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고 예비후보는 또 ‘카본프리 아일랜드’의 핵심인 해상풍력 2GW와 전기차 100% 전환목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고 예비후보는 “경관적으로 수용 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의 현실적 목표를 수립하고, 유기물과 폐기물을 활용한 제주형 순환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한편 태양광과 풍력 이외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아닌 전기자전거와 무상전기버스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앞서 고 예비후보는 ‘무상버스’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고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모든 신새쟁 에너지의 허가, 취소 권한을 이양하겠다”며 이를 위한 지역에너지협의체 구성과 지역사회 이익환원이 가능하도록 협동조합을 통한 재생에너지 상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추진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담기구 구성도 공약했다.

지하수(물)와 같이 바람도 공유화 개념을 도입 ‘공풍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도 했다.

고 예비후보는 “개발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민간 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기간 만료 후 개발권을 환수한 뒤 공공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풍력개발이용허가 기간을 20년에서 5년 단위로 단축하고, 공유화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는 “제주의 바람을 이용해 벌어들인 수익은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해 재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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