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하수처리장 민간 위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최근 제주도는 2019년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하수처리장 1곳, 중계펌프장 1곳을 시범 위탁한 뒤 2025년까지 8개 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도두하수처리장 오폐수 무단방류로 행정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민간위탁은 공공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민간기업은 수익창출을 목표로 해 하수도 요금인상 등 하수처리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 민간위탁 지역에서 무단방류나 수질조작 등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서울과 경기도 양평, 충북 음성, 강원도 원주 등은 하수처리시설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익적 요소가 많은 하수처리장 관리는 섣부른 민간위탁보다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 기능을 강화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행정 불신 해소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공론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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