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위’ 문제가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6.13도지사선거에서 맞붙게 될 원희룡, 문대림 예비후보가 무능한 탓이라며 ‘모두까기’에 집중했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가 공전되면서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은 무산됐다.

문대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서는 지방분권 관련 제1조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와 제9장 지방자치 제121조2항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예비후보는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등적 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시도에 적용되는 지방분권이라는 틀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홀대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도정을 향해서는 “원 도정은 그 동안 중앙정치권을 상대로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정부를 둘 수 있다’라는 헌법개정조항(안)을 건의해 왔다”며 “그렇지만 이는 차등적 분권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맞느냐”고 반문한 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무산된다면 원희룡 도정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문재인정부가 지방분권개헌안을 만들어가는 시기에 문 예비후보는 청와대에 재직했다”며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장 예비후보는 “더구나 문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가 배제된 대통령 헌법개정안이 발표됐을 때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도민의 염원이 반영된 사안까지 도민보다 대통령의 입장을 우선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의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국회 내에서의 활동 상황 정도는 도민들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무책임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중앙당 당론을 통해 헌법개정안에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정부를 둔다”라는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예비후보는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제안한 대안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수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천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