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에 ‘승인 결정’ 유보 요청…“요일별 배출제 폐지, 매입단가 인상”

박희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중산간 막개발 및 골프장 편법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에게 “차기 도지사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 결정을 유보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박희수 예비후보는 2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기 마지막의 제주도의회가 도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러웠다”며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해준 제주도의회에 화살을 겨눴다. 박 예비후보는 9대 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6명, 반대 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의결정족수를 가까스로 넘겨 처리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최종 정책결정권자의 판단 뿐이다. 이에 대해 박희수 예비후보는 “잔여 임기 3개월의 도지사가 결정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사안”이라며 차기 도지사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결정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전임 도정에서 임기 막판에 도의회의 공식제안까지 묵살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노형동 드림타워 사례를 들면서 “당시 도지사의 행태는 역사적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폐지도 공약했다.

그는 “현재 지역별로 상시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품도움센터를 곳곳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요일별 배출제’ 정책이 이미 실패한 것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요일별 배출제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는 분리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매입단가를 높여 매입한 뒤 분리․압축 작업 후 고물상에게 입찰 매각하거나 민간이 회수하고 매각, 또는 육지부 반출까지 가능토록 해 처리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매입단가 인상에 필요한 재원마련은 단기적으로는 개발공사와 JDC 이익금에서 부담하고, 장기적으로 환경보전부담금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삼다수로 상징되는 제주도개발공사의 명칭 변경 및 기능․역할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예비후보는 “삼다수뿐만 아니라 환경과 자원의 보전, 관리를 추진하는 공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공사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가칭 ‘제주도환경자원공사’를 언급한 뒤 “최종적으로는 도민들 의견을 수렴, 도민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농수산물 등 1차산업 물류와 재활용품 관리, 삼다수 물류직영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겨울철만 되면 되풀이 되고 있는 신선농산물 항공운송난 해결을 위한 화물전용기 도입도 공약했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민주당 당내경선 후보자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유로든 지체되거나 무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2차례 실무자회의가 열렸는데, 특정 후보진영에서는 회의에 불참하거나, 토론회 일정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일정에 맞춰야 한다는 식의 상식이하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토론 내용도 정책에 한정 짓는 듯한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역량을 도민들에게 알려 검증과 심판은 받는 무대”라며 “중앙정치든 지방저치든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의혹부터 이권, 특혜, 투기 등 도민의 지도자로 적합한 인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로 사실상 문대림 캠프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부터 어떤 검증이든 누구의 검증이든 공개적으로 받겠다”며 각 예비후보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토론회에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