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한 것과 관련, 제주녹색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 난개발의 역사에 동참한 도의원들에게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함께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제주녹색당은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산간 막개발, 곶자왈 파괴, 골프장 편법 개발 등 제주도 난개발의 병폐들이 집약돼있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통과됐다. 제주도 난개발의 상징과도 같은 이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 구분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의 청정자연환경 관리 강화, 강한 개발 행위 규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을 담은 정책 구상을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난개발을 우려하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에 떠밀려 난개발은 반대한다고 외쳐왔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모든 구호들이 알맹이도, 신념도 없는 '아무말 대잔치'임이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제주녹색당은 "난개발을 찬성하는 데는 여야 구분도, 당론도 없었다. '제주도에는 정당이나 도정이나 보수 진보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낮과 밤의 정당이 다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제주도 정치의 실제 모습으로 드러난 장면"이라며 "당론과 당적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으며 정치인들은 정치적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정치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특히 "지역 정치인들이 당론을 정하지도 당론을 따르지도 않는 것은 정당정치가 부재한 정치현실을 잘 보여준다. 지역구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는 정치인의 정치행위를 개별행위로 만들고 있다"며 "정당 정치가 부활해 정책과 의제중심의 시민눈치를 살피는 정치 환경이 조성되기를 촉구하며 이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정치제도의 개혁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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