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조례' 개정안 공포...재의요구 끝에 결국 수용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논란이 있지만 법제처 유권해석 기간이 3개월이나 소요돼 도의회 재의결을 수용하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카지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카지노 사업허가 시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내용 추가'와 '2배 이상 면적 변경 시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카지노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제주도는 1월2일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했다.

제주도는 관련 조항이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각각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안에서 “제주특별법은 카지노업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한 변경대상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카지노업 변경 허가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의요구에 도의회는 만장일치로 카지노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원희룡 지사는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제주도는 의회에 감사한 입장"이라며 "사업장 면적을 2배 이상 확대하는 가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딱 부러진 답을 안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며 "만약 조례만 갖고 있으면 카지노회사에서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법률회사를 달고 소송전을 제기해 법적으로 뒤집히는 상황이 오면 법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만약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제주도가 무능력하다는 비판과 함께 법적근거없이 카지노 영업권을 제한했다는 안팎에서 행정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통해 법적근거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현재까지 문체부는 카지노 조례에 대해 위법하다거나 적법하다고 하지 않고 있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3개월 정도 걸린다"며 "당장 유권해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주도의회의 재의결을 수용하고, 바로 공포한다"고 말했다.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은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향후 상위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가겠다"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