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세계평화의섬' 지정, 문 대통령 4개국 정상회담 '제주' 유력

특히 당장 북미정상회담은 아니지만 남북미중 등 4개국 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세계평화의섬 제주'가 가장 유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7일 제주탐라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위기를 넘어 평화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주제로 제주시민들에게 특강을 펼쳤다.

문 특보는 "북한은 핵무기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인 핵탄두, 미사일,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했지만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규격화를 하지 못한 상태"라며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인지할 수 있지만 핵무기 보유국가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목표는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라고 할 수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평화우선주의, 국내적 합의와 국제공조를 전략으로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면 한반도 비핵화에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고, 실패하기 되면 남북한 긴장국민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 통일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성공하게 되면 우선 핵문제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남북정상회담은 성공할 수 있지만 북미정상회담은 확신할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남북한 긴장이 강화되고, 대북제재는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자칫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문 특보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북중, 북일 정상회담으로 연이어진다면 한반도에 항국적 평화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독일식 통일은 아니지만 유럽연합식으론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식 통합'에 대해 문 특보는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3단계 통일방안으로 내놓은 방안이 '남북연합'으로 유럽연합식 통합모델"이라며 "남과 북이 각자 주권을 갖고, 정상회담 정례화, 각료회담 정례화, 국회회담 정례화를 통해 공동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남북연합방식의 통합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뿐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지지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제주의 역할에 대해 문 특보는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되면 남북미중 등 4개국 정상회담을 제주에서 개최할 수 있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제주를 세계평화의섬으로 지정하고 선포했는데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평화의섬 제주의 역할이 커진다"고 말했다.

특히 이란 비핵화 과정을 설명하며 문 특보는 "이란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했다. 비핵화 검증을 위해 회의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며 "북한 비핵화 회의 개최지로 제주만큼 좋은 곳이 없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에서 회의 개최를 밀어줄 것"이라며 "결국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제주도는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문 특보는 "유시민 작가처럼 저도 대통령에 놀랐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니 외교는 기술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김여정 부부장이 왔을 때 문 대통령께서 극진하게 대했고, 진정성과 성실함을 내보여줬다"며 "대통령의 진정성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