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정선태

정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농업은 레드라인」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산자부 통상교섭본부 협상단과 농식품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임하면서 농업 부분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과 관련해서 "농산물은 더 이상 추가 개방은 있을 수 없다"며 "앞서 두 차례 양국의 개정 협상에서도 미국에서 농산물을 추가 개방하라는 요구는 없었다"라고 언급한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250만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농업인과의 약속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올해 초 개시된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어느새 제2차 협상이 끝났고, 지난 15일부터 제3차 협상이 시작 되어 그동안 두 차례 개정 협상에서의 쟁점은 미국 측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공정무역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였고, 한국 측은 이익의 균형 원칙하에 상호 호혜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제도와 무역구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3차 개정협상부터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왜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 부분을 제외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정부 통상당국은 농업 분야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율은 품목수 기준으로 이미 98% 이상을 개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농축산 부분 시장 개방은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기 체결 FTA 국가와의 개정 협상을 요구할 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타 국가와 FTA 개정협상을 진행할 경우 미국과의 개정협상 결과를 근거로 협상안을 제시해 오면 방어할 명분이 없고 통상 전략의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 번째, 국내 축산업계의 한․미 FTA 폐기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한․미 FTA에서 농축산 분야는 미국이 오히려 한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 흑자를 보는 분야이기 때문에 농업 분야를 협상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따져야 한다.

우리 농업인의 힘으로 농업 분야는 한․미 개정협상에서 협상 테이블이 올려놓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반드시 사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최악의 경우는 한․미 FTA 협상 폐기라는 카드를 꺼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히려 우리 협상단은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부당 반덤핑 관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 한․미 FTA 협상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거나 미국 측에 쇠고기 보복관세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협상 전략으로 맞서야 농업부분을 제외하는 성과가 있을 것이다.

공격을 통한 최선의 방어를 구축하기 위하여농업인, 농업단체, 생산자단체, 정치권 모두 한 목소리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정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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