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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 일방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일방 강행 처리한 지 18일만에 최저임금법마저 개악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산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악을 요구하는 사용자들의 볼멘소리만 듣는 것이 민생 국회와 정부·여당이 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정책수단"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자본의 오래된 요구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처리하려는 것은 자본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부응하는 반노동 행태"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 적폐청산과 노동 대개혁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1년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1년이 다 되기도 전에 집권당인 민주당은 민주노총을 무시하고 최저임금법 일방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공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가 결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공지해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환노위의 의도 또한 매우 불산하다"며 "환노위가 근로기준법 일방 강행처리와 같이 노동자의 요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여야 간 주고받기로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집권당인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일까지 국회 앞 농성과 민주당 각 시도당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일방 강행 규탄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오는 24일 전국의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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