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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신화월드로 확대이전 준비를 마친 랜딩카지노.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범죄예방․대형카지노 난립 규제 등 14개 의견 제시

제주도의회가 한 차례 제동을 걸었던 제주신화월드로 확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랜딩카지노 영업장소 변경허가와 관련해 대형카지노 난립규제 정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신화월드 카지노 변경허가 여부는 ‘도박 공화국’을 우려하는 도민사회의 우려 속에 최종 허가권을 가진 원희룡 지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도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2일 제358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 갑론을박 끝에 제주도에 대형카지노 난립규제 정책 마련 등 14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했다.

앞서 안건 심사에서 의원들은 “카지노 대형화에 따라 도민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을 예측할 수 있지만, 사행성 산업에 따른 범죄 발생 부작용과 무분별한 카지노 대형화 확산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제주도가 국제수준의 관리감독기구 설치 전까지는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신규허가에 버금가는 변경(면적확장)허가에 대해서는 방침을 정하지 않아 도민갈등 유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제주도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은 모두 14가지다.

우선 80% 이상을 제주도민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도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지난 9일 현장방문에서 ‘가짜 도민’이 상당수 끼어 ‘도민 고용 80%’에 허수가 많이 끼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범죄 예방 대책, 카지노 면적규제 권한 신설을 통한 대형카지노 난립 규제 정책 마련, 지역상생 관련 규정 마련도 제주도에 요구했다.

또한 제주 카지노 산업의 방향성 설정과 함께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한 변경허가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4일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부쳐 최종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사업자인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지난해 12월5일 ‘랜딩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변경 및 영업장소 면적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묻기 위해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의회에 제출했다.

기존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가 영업장소 변경과 관련해 새 영업장이 기존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도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변경 신청내용은 현재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 제주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 호텔&리조트 메리어트관 지하 2층으로 이전하고, 영업장 면적을 기존 803.3㎡에서 5581.27㎡로 7배 가량 확대하는 것이다. 당초 계획(1만㎡)보다는 줄었지만, 제주에서 가장 넓은 신라호텔 카지노(2800㎡)의 2배에 가깝다.

또 테이블은 기존 5종 29대에서 5종 155대로, 전자게임과 전자테이블게임(ETG) 등 2종 239대를 새로 설치한다.

변경허가가 나게 되면 랜딩카지노는 도내 8개 외국인전용 카지노 중 가장 큰 규모의 카지노가 된다. 전국적으로는 인천파라다이스 카지노 1만5529㎡에 이은 두번째 규모다.

앞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도의회 심사를 앞둬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제주가 카지노의 무분별한 확장을 통해 ‘도박의 섬’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의회는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견을 내라”며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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