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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유용한 팀장이 의정모니터링단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년 7월~2017년 6월 '장애인 관련 정책 발언' 분석...장애인인권포럼 "평점 높아 고무적"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해온 '장애인 정책 우수' 제주도의원 모니터링에서 최우수 의원에 유진의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우수 의원에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이 각각 선정됐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고현수)은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모니터링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8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2016년 7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1년간 도의회 본회의·상임위·특별위·사무감사 등 319개 회의록을 점검했다. 

319개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132개 장애인 관련 정책 발언이 나왔다. 그 전에는 △2013년 158건 △2014년 107건 △2015년 183건 △2016년 211건 등이다.  

장애인포럼은 도의원들의 발언을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 등 5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단순질의가 20.27%를 차지했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9.28%로 나타났다. 정책 대안제시 비율은 지난해 11.61%보다 조금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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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부터 최우수 유진의 의원, 고현수 대표, 우수 김희현 의원.

주요 발언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장애인 이동권·접근권 강화, 특수학급 과밀화 등 특수교육 문제, 관광약자 접근성 문제 등이다.

총 발언 중 25.7%인 34건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이 언급해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유 의원은 공영주차장 등 장애인 주차구역의 부적절한 위치·규격 등을 지적하고, 학교 특수학급 관련 과밀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저상버스 도입 지연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열악한 의료시설 문제를 꼬집었다. 

유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주도 대책과 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유 의원 다음으로 강익자·고태순(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른 상임위에서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이 장애인 관련 132건 중 6%(8건)를 발언해 우수의원으로 꼽혔다.

김 의원은 누리집 웹 접근성 강화와 함께 전기차 주차구역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또 도내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들어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이어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 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정화(바른정당, 대천·중문·예래동) 의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애인포럼은 “장애인 소관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위를 제외하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장애인 관련 발언 평점이 높게 나타난 점은 고무적"이라며 "이런 점을 반영해 보건복지위 의원 1명, 타 상임위 의원 1명을 최우수와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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