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상 첫 제주지역 사회복지 200인 원탁회의를 통해 정해진 ‘사회복지 10대 과제’를 1년만에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현주 제주관광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13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사회복지 10대 과제는 2016년 10월 제주지역 사회복지 전문가 200명이 자유토론을 벌이고 무선투표를 통해 선정한 제주지역 사회복지분야 최우선 과제 10가지다.

10대 과제는 생애주기별 기초복지, 전달·정보체계 혁신, 양극화 대응, 복지 거버넌스, 환경복지, 소통형 복지공동체, 맞춤형 복지전문가, 문화여가, 자립보장, 시급한 문제해결 등이다.

문 교수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복지 기준선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주문했다. 지역별 생활여건 차이를 고려한 동네 단위별 생활보장지표 개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형식적 민관협력체계를 넘어 협치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현장의 역량강화 필요성도 요구했다. 전산화를 통해 누구나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과제로 제시했다.

문 교수는 “10대 과제 실천을 위해서는 도민이 체감하는 사회복지예산을 먼저 구성해야 한다”며 “복지분야 실태조사에 근거한 사업과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복지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간 중복된 사업시행에 대한 컨트롤 타워 설치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교수는 “10대 과제는 개념적 정의에 대한 논란과 과제간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하고 일부는 폐지해 실효성 있는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