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청구한 구상권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녹색당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녹색당은 13일 성명을 내고 “구상권 철회는 마을주민과 활동가들이 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삼성물산은 해군기지 건설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해군에 36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정부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273억원을 지급했다. 또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 34억5000만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상권 청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책사업 등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고자 이용한 전략적 봉쇄소송의 대표적 사례다. 쌍용차 노동자, 희망버스, 세월호 집회 참가자 등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정부가 소송을 취하하고, 원고와 피고가 민·형사상 청구를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법원 강제조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조정안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녹색당은 “구상권 소송 철회는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이 구상금과 벌금을 감당하면서도 해군기지에 반대한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 정부가 강정마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길 기대한다. 실질적인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