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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신규 해양인력 소요 해사고 개편' 용역 곧 마무리...제주교육청 "재입법 예고 고민"

박근혜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제주 국립 해사고 설치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현재 ‘신규 해양인력 소요에 따른 국립해사고 개편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다. '바다의 고장' 제주에 국립 해사고를 설치하는 문제가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적으로 해사고는 부산해사고와 인천해사고 두 군데다. 교과과정 등 학사운영이 전적으로 해운 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당초 용역은 오는 18일까지 예정됐지만, 용역진의 내부 검토 등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달말까지 연기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교육청 등 관계자를 상대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내부적으로 용역 결과를 검토하기는 하겠지만, 성산고를 해사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사고 설립이 최대 목표다. ‘국립해사고 설치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를 준비(정부 설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 11월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산고의 해사고 전환 추진 사실을 공식 언급했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기사 수요가 3만3007명이지만, 공급은 2만1371명에 불과해 약 1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항선 등 국내 선박의 해기사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9.6%에 이르는 등 관련 종사자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도교육청은 제주가 크루즈 기항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해사고 설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때마침 당시 3선 중진의 김우남 국회의원이 농해수위 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해사고 전환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했다. 실제 2015년 12월에는 2017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해사고 설치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도 했다.

해사고 전환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설치령 개정안 공포 등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지난해 차관회의도 가지 못하고 멈췄다.

세계 최고라 자부했던 국내 조선·해운 업계가 최대 위기를 맞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새롭게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남해권 '해기인력 양성'을 포함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춤했던 제주 국립해사고 설치가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에 국립 해사고가 설치되면 학비와 기숙사비, 의류비 등 교육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또 재학 중 승선 실습을 마치면 졸업과 동시에 3등 항해사와 기관사로 취업하거나 해군 부사관 지원시 가점이 주어지는 등 졸업 후 진로도 어느 정도 보장된다. 승선 근무 예비역 제도 등 병역 특례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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