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중 10명이 제주시 공무원’ 행감에서 들통...“민원 압박 수단 전락”

제주시가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며 제주퀴어문화축제 장소 사용 승낙을 철회했지만 정작 민원조정위 위원 대다수가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하던 제주시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꼬리를 밟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가 20일 제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시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에 신산공원 사용 승낙을 내줬다 철회한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달 28일 축제 조직위 측의 신산공원 사용 협조 요청에 승낙을 했던 제주시는 지난 17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승낙 철회를 결론으로 내렸다. 이튿날 제주시 담당부서는 “민원조정위 권고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철회 권고를 받아들였다.

현행 민원처리에관한법률은 행정기관이 민원조정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원조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한다는 부분도 명시돼 있다. 다만 민원조정위 인원 구성과 관련해 내부 인사와 외부 전문가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은 “민원조정위 위원 전체 12명 중에 부시장, 국장을 포함해 공무원이 10명”이라며 “전문가나 시민사회 인사가 아닌 공무원이 대부분이라면 민원조정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당초 제주시는 “민원조정위가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위원 명단 공개 요청은 거부했다.

강 의원은 “12명 중 2명이 반대라는데, 결국 공무원들 몰표로 반대 결론이 내려진 게 아니냐”며 “담당공무원이 전체의 1/3이 넘지 않도록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이 거듭 “국제자유도시이면서 평화의 섬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자 문 부시장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기 어려운 문란한 모습들을 표출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맞섰다.

강 의원은 거듭 “문제가 될 상황은 경찰에 협조하면 될 일이고, 나중에 법적으로 조치하면 될 부분”이라며 “인권 존중 차원에서 축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고 문 부시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박원철 의원(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은 “민원조정위가 민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고, 이상봉 의원(노형동,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자라 할 지라도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제주의소리> 확인 결과 제주시 민원조정위 인원은 현재 14명이고 이 중 공무원이 10명이다. 이번 회의에는 이 중 공무원 1명, 외부전문가 1명이 불참해 12명이 참석했다.

축제 조직위는 지난 19일 제주시를 상대로 공원사용허가거부처분 취소와 사용허가 거부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고, 28일 행사를 강행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시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