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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홍기철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행감] 홍기철 의원 “원인자 규정부터” vs 김양보 국장 “관광객에 부담금 부과 검토”

제주도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등 쓰레기정책을 펴면서 도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도 관광객 등에도 일부 책임을 부담시키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홍기철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주도 환경보전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을 도마에 올렸다.

홍 의원은 “2015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인구는 15%, 관광객은 200% 늘었는데 쓰레기는 600여톤에서 1200톤으로 2배 늘었다”면서 쓰레기 감량 대책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인구와 관광객이 늘고 각종 개발로 인해 쓰레기가 크게 늘었다”고 진단한 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캠페인이나 감량기 보급,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관광객의 경우는 전세버스나 렌터카에 종량제봉투를 비치해 쓰레기를 되가져오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책을 보면 요일별 배출제와 배출시간 제한에 따른 도민불편 가중, 종량제봉투 값 등 대부분을 도민들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원인자를 규명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보 국장은 “관광객들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검토 중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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