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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규백
·주승용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항공우주박물관 적자 개선 요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거나 연관된 각종 사업이 기대와 달리 난관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갑)은 16일 JDC 국정감사에서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을 폐관하고 수익성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지난 2014년 4월 24일부터 JDC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다. 서귀포시 안덕면 일원 연면적 3만146㎡ 규모로, 투입된 예산은 1150억원에 달한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지만 개관 4년째가 되도록 관람객 수나 적자 규모에 있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태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전시관람객 수는 2014년 17만6358명(일평균 744명), 2015년 26만5349명(일평균 762명), 지난해 32만7451명(일평균 922명)이다. 수익·지출은 2014년 36억4456만원 적자, 2015년 32억6280만원 적자, 지난해 35억8358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자만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설상가상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김포공항 인근에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안 의원은 “김포 국립항공박물관이 완공될 경우 유사한 성격의 박물관이 개관한다는 점, 항공 박물관에 대한 전체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 김포 국립항공박물관의 접근성, 상징성이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보다 뛰어나다는 점 등의 사유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관람객 극감 및 영업실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더 늦기 전에 적자로 허덕이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운영을 재검토해 제주국제자치도시에 걸맞은 사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전남 여수을)은 제주신화역사공원(제주신화월드)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국부 유출이 우려되는 등 큰 문제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 조성된 신화역사공원은 A·R·H·J 지구로 구분돼 있다. A·R·H 지구는 홍콩 람정그룹이, 나머지 J지구는 JDC가 개발을 맡기로 했다.

주 의원은 “JDC에서는 당초 사업 취지의 변경 없이, J지구를 제주의 신화적 요소와 역사적 요소가 결합된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테마공원이 조성될 면적은 전체 면적의 8.7%에 불과하고, 2006년 사업시행 승인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J지구에 대한 명확한 사업계획이 확정돼 있지 않으며, 사업규모도 당초 2806억원에서 1000억원대로 축소돼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JDC가 외국자본 투자유치에만 공을 들인 결과, 제주신화월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고급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과 제주 도시계획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추진했지만, 2015년 7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 이후로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돼 있는 상태”라며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JDC를 상대로 3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수천억원의 국부가 유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최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각종 인허가가 모두 무효라는 행정소송 패소 판결을 받아 상황은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 제주시 월평동에 2751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역시 토지수용을 두고 주민들과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정도면 JDC는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봐야한다. 사업수행 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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