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당, “특정정당의 의회권력 독과점 막아야…의원정수 확대해도 총예산 범위서 운영”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21일 원희룡 지사의 선거구획정위원 복귀 요청에 따른 논평을 내고 “제주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올 ‘특정 정당의 도의회 권력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가 다당제에 기초한 합리적 경쟁의 정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 위주의 제도에서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로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 1표, 정당 1표의 1인 2표제를 유지하되, 전체 지방의회 의석을 정당 득표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배분받은 의석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인정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국민의당은 “현행 제도로 선거를 치렀을 경우 30%대 정도 득표를 한 정당이 60% 내외의 의석을 독과점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제주지역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의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도의회에 반영되려면 양당제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를 다당제를 지향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뒤 “다만, 의원정수가 확대되더라도 의회 운영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현행 41명 정수를 기준으로 한 총예산 범위 내에서의 의원정수 확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