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22일부터 7월3일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1회 추경 현미경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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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학 예결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가 시작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도와 도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22일에는 2016회계연도 제주도 결산심사를 시작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통합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23일에는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통합심사를 진행한다.

오는 26일에는 교육위원회 소관 통합심사를 벌인 뒤 결산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27일부터 시작된다.

27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오는 28일에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통합 심사를 벌인다.

29일에는 행정시 소관 통합심사를 한 뒤 30일에는 도청과 행정시 소관부서에 대해 계수조정을 통합 실시한다. 마지막 날인 다음달 3일 교육청 소관 통합 심사 및 계수조정으로 예산결산 활동을 끝낸다.

예결위는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관리의 적정성, 예산집행에 따른 성과분석과 재원배분의 적절성, 취약계층 보호,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안정대책, 서민생활 안정대책, 안전, 문화, 환경, 관광 등 성장산업 육성대책, 일자리 창출 등 민생에 중점을 두고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할 생각이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쓰레기와 대중교통혁신, 주차대책,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삶과 질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학 예결위원장은 “신규 사업이나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불필요한 예산, 중복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겠다”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돼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 규모는 제주도는 세입 5조5814억원-세출 4조2909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세입 1조524억원-세출 9090억원이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규모는 제주도가 본예산 대비 5394억원 증가한 4조9887억원, 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1406억원 증가한 1조53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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