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5일부터 새해예산안 심사 돌입…김경학 위원장 “지역경제 안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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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학 예결위원장. ⓒ제주의소리
김경학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5일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지역경제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심사 방향을 제시했다.

제주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는 5일 347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행정자치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통합심사를 시작으로 7일까지 하루에 2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통합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8일부터 13일까지는 예산심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계수조정에 들어간다.

예산심사와 관련해 김경학 위원장은 “대외환경의 변화로 제주도 재정수입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어 2017년도 예산심사는 지역경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을 통해 제주도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배분 방향이 설정됐는지를 검토하겠다”면서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사성 예산편성을 검토해 최대한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 있어 집행기관을 존중하되,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 사유가 없거나, 도민에게 이롭지 않은 예산의 편성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지난 2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따라서 교육청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도 이 기간에 이뤄지게 된다.

이보다 앞서 5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에서는 제주도 예산안(4조4493억원)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여 세출부분에서 모두 206억2444만원을 삭감했다.

상임위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 33억78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0억54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50억4100만원(특별회계 9억600만원 포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8억544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53억4600만원 등이다.

교육위원회는 세출예산 중 당초 전혀 편성되지 않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14억원(3개월분)을 증액하고, 51억7800만원을 감액했다.

예결위의 계수조정이 마무리되면 오는 14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수정안)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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