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결과를 사업 적격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도민행동)은 4일 논평을 내고 “B/C분석 결과 하나만으로 제주도의 미래가 결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민행동은 “지난해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의 B/C분석 결과는 10.58이었지만, 예타에서는 수치가 1.23으로 10배나 낮아졌다. 사전타당성검토 보고서가 제2공항 건설 명분을 만들기 위해 B/C분석 결과를 뻥튀기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타당성검토보고서가 부실용역임이 입증됐다. 제2공항 건설 계획도 무효화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기재부는 B/C 분석 결과가 1년만에 왜 10배나 차이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책사업 진행과정에서 정부는 B/C분석 결과를 내세우며 밀어붙였다. 제2공항 예정부지 주민들이 사활을 걸고 저항하고 있고, 제주 시민사회도 반대하는 상황에 예타결과 발표는 앞으로 예정된 갈등을 무시한 채 일방독주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도민행동은 “B/C분석의 ‘편익’ 부문은 장기적인 각종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지만, ‘비용’ 부문에서는 장기적인 환경·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직 B/C 세부 근거내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난개발 문제, 지하수 고갈 문제 등의 갈등 문제는 비용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998년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 확장계획이 발표되자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오스트리아 당국은 중립적인 제3자에게 갈등조정 역할을 부여하고, 2005년 6월 최종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7년 동안 500여차례 회의를 열었다”고 해외 갈등 조정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 1년동안 주민·도민과 대화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비 타당성 검토를 적격으로 발표했다.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정부의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도민행동은 “지난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예산안이 ‘제2공항 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했다.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라는 국회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 예타 결과를 근거로 일사천리로 제2공항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위한 회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능까지 무시하고, 제2공항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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