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 과정서 예비비 포함 326억 확보…제주출신 의원들 역할 분담 전략 주효

4일 강창일·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제주 현안 사업과 관련해 제주 출신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사업 추진 타당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사업 중복에 따른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별로 배분하는 등의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해 관련 예산을 최종 반영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지역 신규 또는 증액 반영된 8개 현안사업 예산의 경우 내년도 정부안에 229억원에 불과했지만 두 의원이 합심해 97억원을 예결위에서 증액시켜 최종 326억원을 확보했다.

4.3관련 예산의 경우 강창일·오영훈·위성곤 3명의 제주출신 의원이 당론화를 추진했고, 예결위에 공통으로 증액을 요청해 30억원이 최종 반영되는 성과를 냈다.

4.3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 20억원(평화재단 출연금 20억원)만 반영됐으나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제주도민의 아픔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 결과 10억원이 증액됐다.

도두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975억원(국비 478, 도비 478)이 투입되는 4개년 사업(17년~20년)으로 당초 정부안에 5억원만 반영돼 있었지만 10억원을 증액시켜 도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융·복합 충전주차타워(EV-TOWER)구축사업은 심각한 주차난 해결 및 전기 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확충과 전기차 관련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176억 원의 3개년 사업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 됐다. 그러나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기차 산업 기반 마련과 선제기술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일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통해 관련 법령이 통과하는 조건으로 33억원을 예비비로 반영했다.

이 밖에도 평화와 화합의 세계문화예술행사 개최사업비 2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관련도 17억원을 증액, 총 23억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조천읍 선흘1리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과 관련해 5억원을 국비로 반영했고 구좌읍 동복리 폐기물처리시성 확충사업 10억원을 증액시켰다.

도내 문화예술계의 숙원인 국립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사업은 2020년까지 19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내년 사업비 9억원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높은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역사와 문화 교육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 수년 동안 적극 추진해왔지만 지역세에 눌려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최종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창일·오영훈 의원은 “누리과정과 법인세, 소득세 등의 쟁점들이 산재해 있고, 내년 세입여건 악화 등이 맞물리면서 국비 확보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제주출신 의원 모두가 제주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이며, 도민들의 염원이 무엇인지를 귀 담아 듣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수립해 정부와 협상을 벌인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도 반드시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