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실태조사 없이 방치...차고지증명제 조속 도입 요구도

주차난을 겪고있는 서귀포시의 교통행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제주시와 보조를 맞춰 조속히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얘기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의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7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차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고태순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서귀포시내에 주차하기가 정말 어렵다”며 “서귀포시가 대대적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가상승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렵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이중환 서귀포시장은 “문제가 많다. 도심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1억원 가까이 든다”며 “공영주차장 확보와 주차장 유료화 사업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정책 방향을 밝혔다.

고 의원은 차고지증명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제주시의 경우 2007년 대형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 뒤 내년에는 중형차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서귀포시는 차고지증명제를 2018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고 의원은 “제주시 동지역에만 실시하게 되면 읍면이나 서귀포시지역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시가 2007년에 도입한 데 반해 서귀포시는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있다”며 “차고지증명제를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시장은 “당시 주차문제가 현재와 같은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게 문제”라며 “차후 제주시와 협의를 해서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거듭 “제주시 일부지역에만 시행하게 되면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며 “제주시가 시행할 때 맞춰 서귀포시도 정책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시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공영주차장 확충이나 주차단속 강화만 중요한 게 아니고 차고지증명제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히 시행해 교통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강익자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년간 추진실적이 18곳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서귀포시의 자기차고지 지원 사업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은 “주민들의 관심을 못 끄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굳이 내 차고지에 세우지 않더라도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노상불법주정차가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시민의식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 과정에서 이 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 의원은 “사업 추진 이후 차고지가 아닌 용도로 쓰이는 곳이 없는지 일괄 점검을 했냐”고 묻자 김 국장은 “사실 실태조사를 못했다”고 인정했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 7월 자기차고기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이 중 물건이 적치돼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10곳을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를 한 바 있다. 반면 서귀포시는 2010년 사업 추진 이후 제대로 된 실태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된 셈이다. 올해 이 사업에는 예산 2500만원이 투입됐다.

서귀포시는 내년 예산을 2억원으로 늘리고 보조율도 90%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확대 시행에 앞서 이미 추진된 부분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국장은 “빨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점검을 하고 (위법사항의 경우)보조금 회수 조치도 해 나가겠다”고 빠른 후속조치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