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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7일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지난 2013년 9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부결 후 중단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3년여 만에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도지사 직속 위원회 재가동 조례안 가결…제주도, 내년 연구용역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한 현재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9월 당시 우근민 지사가 제출했던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지 3년여 만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7일 제346회 임시회를 속개해 강경식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행자위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제주도지사 직속으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심사 후 ‘2018년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던 위원회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기한에 구애 받지 말고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한 일인 만큼 충분히 논의하자는 취지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3년여 만에 다시 공식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13년 9월 우근민 도정 당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를 먼저 실시한 후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민선 6기 도정으로 넘기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의 장은 무르익고 있다.

제주도 역시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체제개편 연구 용역’을 내년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담당부서도 예산부서에 관련 용역비로 ‘1억3000만원’을 요구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모처럼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 마치 병아리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 안과 밖에서 알을 깨는 줄탁동시(啐啄同時)와 같은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고충홍 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 운영은 도민사회가 공감하는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차분하게 제주실정에 맞는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가 지난 7월에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는 현행 행정시 행정체제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했다.

도민 48.12%-전문가 58.0%-공무원 69.5%가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현행유지 의견은 ‘도민 16.0%-전문가 19.5%-공무원 15.2%’에 그쳤다.

이와 함께 제주시 인구가 50만 명을 돌파할 경우 ‘행정구 설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제주도와 도의회가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모처럼 박자를 맞추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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