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쓰레기 줄이기 100인 모임 최종 아젠다 발표...현실화 위해선 과제 많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모델인 ‘제주시 범시민 쓰레기줄이기 실천과제 선정 100인 모임(이하 100인 모임)’이 두 달 간 논의를 거쳐 나온 최종 실천 아젠다를 공개했다. ‘환경총량제 근거 마련’, ‘환경기여금(입도세) 검토’ 등 큰 밑그림이 눈에 띈다.
100인 모임은 27일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실천 아젠다 17가지를 공개했다.
100인 모임은 ‘환경총량제 실시 근거 마련’을 첫 번째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100인 모임은 “도민들이 살기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인구, 자동차, 관광객수, 쓰레기 발생량 등 적정 환경용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환경평가지표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상시거주인구 100만 시대를 목적에 둔 현 시점에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기여금’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제주의 청정환경자연을 누리는 수혜자이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자이기도 한 관광객 등 제주방문객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것.
100인 모임은 “환경기여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환경보전비용에 재투자해 환경보전과 환경수용능력 확충에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제도화 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며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 그리고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청소행정분야의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민관합동기구인 도지사 직속 ‘청정제주 실천협의회’ 또는 ‘청소행정발전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수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시급하다며 수분제거기 공급지원 또는 가정용음식물 감량기 설치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제안했다.
이밖에도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RFID 수거 비용의 상향 조정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자체처리시설 완비 △재활용발전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이 이번 제안에 담겼다.
이제 남은 것은 당국의 몫. 지난 8월 22일 100인 모임 출범 당시 고경실 제주시장은 “시민중심의 100인 위원회 모임에 관여하지 않겠다. 당국은 시민들의 결정을 집행만 하겠다”며 “100인 위원회가 선정한 아젠다를 수렴하겠다. 위원회 결정에 토를 달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실상 선정 아젠다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과제들의 현실화 과정에서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장 환경총량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 기여금 도입을 검토하는 일만 해도 법제도 정비,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쉽게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나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기 공급 지원 등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오옥만 100인 모임 상임위원장은 “전문가가 아닌 생활인들이 모여 내놓은 대안들”이라며 “이 아젠다에 대해 추후 전문가 그룹의 충분한 토론과 관련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계각층 제주시민 106명으로 구성된 100인 모임은 지난 8월 22일 출범 이후 두 달 간 토론회 4회, 소모임 6회, 분과토론회 4회 등 14번의 회의와 시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아젠다를 최종 선정했다.
◆ 100인 모임 최종 실천 아젠다
△정책과제(12건)
1. 환경총량제 실시 근거 마련
2. 도지사 직속 ‘청정제주 실천협의회’ 또는 ‘청소행정발전위원회’ 신설
3. 청소행정분야 공무원의 전문성과 지속성 담보 위한 인사제도 혁신
4. 제주형 쓰레기처리 매뉴얼 개발
5.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쓰레기 정책 통일성
6.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 RFID 가격 상향조정 등 쓰레기처리 비용 현실화
7.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자체처리시설 완비
8.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 마련
9. CCTV 통합시스템 구축과 과태료 인상 등 불법투기 단속 강화
10. 공공기관 쓰레기 줄이기 목표 관리제
11. 제주도,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환경교육 실시
12. 환경기여금(입도세) 제도에 대한 전문적 연구와 검토
△행정제안의제(5건)
1. 정확한 쓰레기배출 방법 홍보 강화
2. 이주민, 관광객 대상 홍보 강화
3. 종량제 봉투 다국어 표기 등 외국인 대상 분리배출 홍보 필요
4. 수분제거기 공급지원 등 음식물쓰레기 수분 감량 지원
5. 혼합수거 지양 클린하우스 관리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