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도의원 문제제기에 고 시장 "맞는 말...지사께서 현명한 판단할 것" 즉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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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실 제주시장이 시청사 이전 예정 부지였던 시민복지타운 부지 내 행복주택 건설계획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도의원들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화답을 보냈다. 

임명권자인 원희룡 지사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직언하겠다는 의지로 읽히지만, "원 지사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실 것"이라는 우회적 답변으로 살엄음을 피해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7일 제주시 청정환경국과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주시 행정감사에서도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행복주택'이 이슈로 떠올랐다.

김경학 의원(구좌·우도)은 "제주시청 시민광장사업이 무산됐는데 그 이유가 사무공간 협소 때문"이라며 "제주시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행정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조직도 확대되는 데 현재 시청사 사무공간을 마련할 곳이 없다. 언젠가는 시청사를 옮겨야 할 때가 온다"고 말을 꺼냈다.

김 의원은 "지역상권의 반발에 따른 포퓰리즘에 따라 시청사 이전이 백지화됐다"며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는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행복주택을 반대한다. 시청은 시민복지타운으로 가야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시민복지타운에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전임시장이었던 김병립 전 시장이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오락가락 바꾸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일단 '시청사 이전'과 '백지화' 결정 번복에 문제 있다는데 동의했다. 

고 시장은 "사무공간의 경우 옛 한국은행 제주본부(현 종합민원실)가 오래된 건물로 증축을 건의하고 있고, 융통성을 발휘하면 된다"며 "행복주택은 도에서 결정한 것으로 제가 가타부타 얘기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경학 의원에 이어 안창남 의원도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를 집중 제기했다.

안 의원은 "원희룡 지사는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의견수렴 하겠다고 하는데 시민복지타운은 시민이 만든 부지"라며 "시민복지타운 역할을 안하고 엉뚱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하고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게 합당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행복주택 건설계획에는 제주시 목소리가 안들어가 있다"며 "시청사 부지는 근본적으로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시청사가 부족할 때 갈 예정지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제주시가 마냥 행정시로 간다는 보장이 있나. 시민들은 기초단체로 복원해야 한다는 시민여론도 많다"며 "행복주택을 지으려면 읍면지역으로 가는 게 맞다. 고경실 시장은 원희룡 지사 눈치 보지 말고 소신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경실 시장은 "맞는 문제제기로, 시민사회단체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명한 지사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이날 행감 과정을 지켜본 도민들에겐 원희룡 지사에 고경실 시장이 시민복지타운 부지 내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도민과 시민사회의 비판여론을 가감없이 직언, 전면적인 계획 수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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