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이경용 의원 “1차 조사-실생산량 오차 너무 크다…발표하지 말라” 주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은 27일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귤 관측조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감귤생산·유통 조례’에 따라 매년 5월,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감귤생산관측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시장 및 출하연합회장에게 통보하고 있다.

제주도지사는 행정시의 감귤생산 및 수급계획을 토대로 매년 9월15일가지 시장수요를 감안한 감귤수급계획을 수립해, 다시 이를 행정시, 생산자단체에 통보하게 된다.

문제는 5월에 실시하는 관측조사의 경우, 이후에 나타나는 기상여건과 생리적 낙과 등으로 인해 실제 생산량과 오차가 크다는 점이다. 더구나 일부 악덕상인들의 경우 밭떼기(포전거래)를 하면서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측예상량보가 실제생산량이 많을 것 같으면 수확을 포기해버리기도 해 결국 농가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2014년도의 경우 1차 관측결과 49만4000~53만톤까지 생산된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생산량은 57만1000톤으로, 무려 5만9000톤의 차이를 보였다.

이경용 의원은 “5월에 실시되는 1차 관측조사에 대해서 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알고는 있냐”고 물었고, 강성근 농업기술원장은 “알고 있다. 실제 생산량과 오차가 클 때가 종조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경용 의원은 “관측조사 결과를 악덕상인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개화시기 관측조사(5월 1차 조사) 결과는 발표는 신중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관련 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이에 강성근 원장은 “제주도와 협의를 해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