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이상봉 “이전 기관 포함 발전협의회 구성, 지난해 지적...올해도 답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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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혁신도시 발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도시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구성하지 않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상봉(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 의원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모셔오기만 급급할 뿐 후속대책은 고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이전을 위해 서귀포시는 청사 재배치 등을 추진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청사 증축에 투입된 비용만 106억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전 공공기관이 서귀포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지적했지만, 여전히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는 올해 안으로 지역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며, 제주도 도시건설과 역시 협의회 운영방침을 마련 중이라는 계획만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정책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지역발전 협의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면서 서귀포시가 막대한 부담을 짊어지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지난해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없는 상태”라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조치하려는 노력 없이 1년 동안 시간을 소요한 것은 상당한 문제다.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된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가 재정을 부담하는 것도 어불성설임에도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의회가 청사 재배치 계획을 수용한 것”이라며 조속히 지역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발전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이런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서귀포시에게 12월 내 발전협의회 구성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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