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전만 해도 제주 고향 공기는 육지 공기와 달리 ‘상큼’했다. 그런데, 금년 2016년에 들어서면서 제주 공기가 육지 공기와 ‘별 다름’이 없다. 왜 그럴까? 제주 하늘에 비행기는 제주 공항 트래픽으로 30분이상 하늘을 선회하다 내리고 공항 대합실은 사시사철 1500만 관광객으로 북새통이다. 시내로 들어오는 길은 꽉 막혀 여기가 서울인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이다 올레길과 관광지는 중국 사람으로 길을 메우고 있다. 과연 토박이 제주 사람들은 관광객이 뱉어낸(?) 오염된 공기와 쓰레기를 치우는 뒷처리만을 해야 할까?

탐라국-고려-조선시대에서부터 1960년까지만 해도 제주는 삼재도(三災島)로 바람과 돌이 많고 땅이 척박한 섬으로 자연 그대로의 섬, 소위 상극(相剋)시대였다. 1965년부터 한라산 5.16 도로가 개설되고 하늘길이 트이고 물문제가 해결됐다. 1965년부터 2010년까지는 제주의 봄(春)으로 상생(相生)의 시대로 '고만 고만' 살만 했다. 공기도 투명하고 한라산은 밤하늘 별이 손에 잡힐 정도로 청정해서 상극과 상생이 합쳐진 상보(相補)시대였다.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 제주도가 달라지고 있다. 한마디로 밀어 닥친 1500만명 관광객과 한라산 난개발로 곶자왈은 파괴되고 길은 막히고 산소 공기는 오염되어 있다. 그러면 제주의 '들숨'과 '날숨'은 무엇인가? 먼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가 인구 폭증으로 교통정체가 심각하다.

3년전 2013년 관광객이 1000만명을 넘어섰을 당시만해도 국제적인 관광지로 도약했다는 환상에 젖은 도 당국은 정낭(錠木) 셋 모두를 열어 놓았다. 고팡(큰구들 뒤에 배치된 식품⋅곡물 보관창고)까지 열었다. 이는 투자 영주권제와 노비자(No visa) 제도, 영리 병원을 의미한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정책인가? 3년 앞을 내다 보지 못한 우(愚)를 범한 정책이였고, 그 결과로 유입되는 인구 폭증으로 제주는 숨을 쉴 수가 없다. 

<제주의소리> 10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인구 급증에 따라 제주지역 도로에서 자동차 가스의 배출된 온실가스는 각각 102만8000톤(이하 COeq), 131만4000톤이다. 이를 증가율로 계산하면 1년 사이 27.8%가 증가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 평균 증가율 5.4%와 비교하면 5배가 넘는다. 서울 0.01% 증가, 부산 1.89%, 광주 7.10%, 인천 15.26%, 세종시 19.49%를 기록했다. 배출량 자체를 놓고 보면 경기도(2004만톤), 서울(1274만톤), 부산(653만톤) 등 규모가 큰 타 도시가 제주보다 훨씬 많지만, 증가 속도는 제주가 훨씬 빠른 셈이다. 위 비교는 바람이 거의 안부는 내륙지방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는 바람이 연 평균 4.8m/s로 부는 것을 고려하면, 온실가스가 27.8%의 두배인 56%로 증가한 것으로 봐야한다. 

인구 증가와 맞물려 자동차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따른 결과다. 7월말 기준 제주도 전체 등록 자동차는 45만7330대에 달한다. 관광객 급증 탓인지 이중 11만1984대는 역외세입(리스)차량이다. 제주시의 경우 올해 7월까지 매일 차량 86대가 새로 등록됐으며, 시민 한 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0.76대로 전국 평균 0.42대를 뛰어넘는 전국최고 수준이다. 

지난 8월 29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제주와 공항 입구를 연결하는 도령로 등 몇몇 구간은 서울보다 통행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교통체증이 지속될 경우 지역경제까지 둔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단순히 넘길 수 없는 이유이다.

전현희 의원이 2016년 10월 제주도 국정감사시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 온실가스 감축현황’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8월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744곳의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기관 가운데 2015년 이행실적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744개 기관의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량은 기준배출량 476만톤(이하 CO2eq) 대비 17.5%인 83만톤이었지만, 제주도개발공사는 기준배출량 2만8000톤 대비 지난해 배출량 3만2400톤을 기록해 감축량과 감축률 모두 마이너스인 4300톤을 보였다. 15.3%를 더 배출한 셈이다. 이중 전력부문(90.49%)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101개 기관의 평균 감축률은 23.9%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 감축률인 20.1%보다 우수하지만,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제주도개발공사는 오히려 온실가스를 늘린 셈이다.

전 의원은 “청정 제주도가 온실가스의 늪에 빠져 있다. 2030년 제주도를 탄소프리(Free) 섬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원희룡 지사의 발언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통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제주가 숨을 잘 못 쉬는 가장 큰 이유다.

두 번째로는 제주 인구과잉으로 물이 부족하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10월 20일 “최근 육지부에서 유입되는 인구와 내도 관광객 폭증에 대비한 물자원 관리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지하수 취수량 줄이기 목표를 설정, 2020년까지 지속이용 가능량 대비 취수량을 85%에서 70%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지속이용 가능량은 지하수의 수원 고갈이나 수질 악화와 같은 지하수 장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대수층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채수가 가능한 지하수량이다. 연간 6억 4500만톤으로 분석하고, 이 가능량 범위내에서 지하수 이용을 허가하고 있다. 

2015년 12월말, 기준 도내 전체 허가량은 연간 5억 5100만톤으로 지속이용 가능량의 85%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 하면 제주 한라산 속살 안에 큰 컵이 있다고 생각하자. 큰 컵 속에는 물 매장량은 연간 약 16억 7600만톤이 있다. 이 화산암 반수가 ‘똑똑’ 떨어지며 모이기 까지는 19년 시간이 걸리고 바닷물이 한라산 컵의 목을 조이고 있다. 2016년 제주 인구 60만과 유동인구 750만명(잠정적으로 관광객 1500만명의 반절)을 합친 810만명이 연간 약 6억만톤을 사용한다. 한라산 컵에 약 10억만톤이 여유 저수량이 있는데 바다로 흘러가는 누수량을 감안하면 더 줄어들 수 있다. 2020년 정주 인구가 65만에다 유동인구 1000만(잠정적으로 관광객 2000만의 반절)으로 계산 하였을 때 총 제주인구가 1065만이므로 저수량이 약 5억만톤 정도가 되지만 누수량을 감안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다. 이와 같이 점점 더 한라산 컵 안에 있는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관리조례에 근거해 취수허가량 대비, 실제 사용량이 많지 않은 지하수시설은 취수허가량 감량을 추진하고 있다.

감량 목표치는 2020년까지 지속이용 가능량의 70%인 1일 123만7600톤으로, 현재 허가량보다 27만7400톤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이용중인 지하수 허가 공수는 6099개로 사용기간 연장 허가대상은 올해 11월 86공, 12월 144공이다. 내년에는 전체 지하수공의 75%인 4550공이다. 

제주도의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지하수 취수량 즉 한라산 컵 안에 있는 인구 폭증으로 인해 물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물부족’의 적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오염된 제주공기와 달리 아직 제주물은 19년동안 한라산 깊은곳에서 모여진 화산암반수로 ‘상큼’하다.

세번째로 인구 폭증과 제주 땅값 상승이다.

10월 7일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종성 의원은 “투자유치를 위한 특혜를 악용해 콘도 시설이 주거 및 투기 목적으로 분양되고 있어 그 여파로 주변 땅값을 상승시키고 있다”며 “실제 신화역사공원(250만: 여의도 면적 7.7배)내 콘도 분양을 알선하는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주거목적으로 콘도 매입이 가능하고 연립 빌라를 기준으로 9억원 중반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JDC가 진행한 헬스케어타운 내 콘도는 한 채당 5억원 이상의 가격에 분양되고 있으며 신화역사공원 내 콘도는 평당 1800만원~3500만원 선에 거래되고 가장 비싼 독채 콘도는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콘도가 주거시설로 위장해 분양되는 동안 제주헬스케어타운 인근 토평동 일대와 신화역사공원 인근 안덕면 서광리 일대는 2015년 대비 평균 25% 이상의 높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서광신화역사 공원의 원래 마을 공동목장 땅값을 평당 3만원대로 JDC가 구입하고 난 후 지금은 평당 300만원이다. 100%이상 증가했다. 또한 차도 안다니는 웃드르 서광올레동산 마을길엔 1분에 차가 한 대씩 다니는 트래픽 도로가 됐다.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한다면 신화(Myth)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수도 없는 무형 문화재로 제주도 마을과 한라산 곳곳에 있는 것으로 제주 전체가 신화역사공원이지 서광 마을 공동목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돌문화 공원의 돌은 만질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유형체이니까 공원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제주도 전역이 신화역사인데, 어떻게 신화와 관계없는 서광 마을 공동목장에 신화역사가 있는가? 더군다나 그곳에서 중국인들이 카지노 노름판을 벌인다고 한다. 이것은 차후에 되짚어 볼 문제이다. 

반가운 소식이 하나가 있다. 내년부터 한라산이 숨을 쉬게 됐다. 언론보도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내년부터 한라산 5개 등산코스와 성산일출봉을 대상으로 탐방예약제가 시행된다. 한라산 등산과 성산일출봉 관람을 위해서는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한라산 등산코스는 성판악, 어리목, 영실, 관음사, 돈내코 5개 코스다. 이에 앞서 제주도 워킹그룹은 세계자연유산지역 관광지와 인기 공영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탐방 총량조사 및 기초조사 실시, 예약부도 대비방안, 현장 예약시스템 도입 검토 등 탐방예약제 시행을 제주도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탐방예약제가 시행될 경우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는 또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자연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는 연간 150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말 그대로 국제관광지 명성을 얻고 있지만 그 뒤에는 항상 ‘관광의 질적 저하’라는 꼬리표가 따랐다. 관광의 질적 저하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제주 자연뿐만 아니라 서유럽 등의 이른바 관광선진국들은 비단 자연자원 뿐만 아니라 인위적 관광시설에 대해서도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리는 중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입장료 현실화를 통해 동시에 관리·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는 그동안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한라산 보호 환경부담금(가칭)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다. 환경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가격 경쟁력에서 타지역 경쟁 관광지에 밀린다는 게 표면상 이유다. 그러나 이 뒤에는 관광업계의 기득권이 숨어있다. 한명의 관광객이라도 더 붙잡아 당장의 이윤을 챙기려는 업계의 욕심이 아닌가? 반드시 환경부담금제도나 제주 입도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담금(가칭)은 한라산 자연 보호와 제주도 미래발전을 연구하는 특성화 대학원을 설립하는 기금으로 쓰여져야 한다. 

따라서 1일 관광객 총량제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지난해 1억 8887만원에 불과했던 도내 주택 평균매매가는 일년 사이에 33%가 급등과 부동산 폭등, 외국인의 소유 제주땅(여의도 7.7배: 약 290만 ) 급증 했고 엄청난 차량증가로 교통정체와 배기가스증가와 물부족 등이 현실로 다가왔다. 더군다나, 중국 관광객은 새벽에 성당으로 기도하러 나온 부인을 살해하고, 식당주인을 폭행하며 공항 담을 뛰어 넘어 입도하는일도 있지 않은가.

이같은 제주의 현실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관광객에 대한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연유이다.

우리가 숨을 쉬는 숨결은 제주바람이 되고 그 바람은 다시 한라산을 돌아, 들숨이 되고 날숨이 된다. 이제, 제주는 숨을 쉬고 싶다. 정낭 세 개를 내려 놓을 것이 아니라 한 두 개만 열어 놓자. 그러면, 제주는 한라산처럼 숨을 쉴 수 있다. 청정과 상생(相生)이다. 제주 자연 청정과 제주인 특유의 수눌음 정신에 기반한 상생(相生) 즉, ‘나와 우리와 이웃 그리고 제주 청정 자연’과 공생하는 길이 제주가 나갈 길이다.

고려 고종21년 1234년 25살 김구 판관(전북부안산 과거 차석급제)은 제주로 부임해 밭 돌담을 놓아 밭 경계 분쟁과 농작물 바람피해를 막고 아울러 소와 말이 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김구 판관은 제주의 1000년 이상 영원히 앞날을 내다 보았다. 지금 우리는 제주의 미래 5년 내지 10년이라도 내다 볼 수 있는 제 2의 김구 판관이 필요한 때이다.

ps. 제주도가 제주미래 핵심가치라고 하는 ‘청정과 공존’은 무엇과 공존하는지 목적어가 빠져있다. 즉 ‘청정과 제주도민의 공존’인 것처럼 들린다. 따라서 ‘청정과 상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