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기차를 탄다고 제주 환경을 지키는 건 아니다 / 오신범

탄소 없는 섬을 꿈꾸는 제주도정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기차 보급 사업이다. 전기차 1대를 구입하면 보조금으로 차량 구입비 2100만원, 충전기 비용 400만원이 지원된다. 원희룡 지사는 2030년까지 제주의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중장기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원 지사는 전기차 홍보대사를 자처하면서 관용차로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차를 탄다고 제주환경이 좋아질 수 있겠는가? 현재 제주의 실상을 알아보면 ‘아니다’라는 답이 나올 만 하다.

지난 7일 제주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의원(더민주당)은 전국 지자체 중 제주도가 도로부문 온실가스 증가량 1위라고 언급했다. 전국평균(5.7%)의 5배가 넘는 증가율 27.8%를 기록한 것. 전 의원은 “친환경 생태계의 보고 제주도가 브레이크 없는 온실가스의 늪에 빠졌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제주는 ‘용량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인구유입과 관광객 증가, 해외자본까지 참여한 대규모 민자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제주는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안고 있다. 특히 중국 관광객과 자본 유입으로 각종 범죄, 부동산 폭등, 불법 체류자 문제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제주 용량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전기차를 타기 전에 전기차에 대한 매커니즘부터 알아야 한다. 전기차는 엔진기관을 대신해 배터리와 모터에 의해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배터리는 한계용량이 있다. 그 이상이 되면 폭발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러한 전기자동차의 폭발 위험성을 막아 주는 것이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이다. 전기자동차는 이러한 관리 메커니즘이 도입돼 있어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는 섬이라는 용량의 한계 속에서 이런 관리 매커니즘이 없이 무차별적인 개발과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마치 BMS 없는 전기차를 타고 질주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제주 제2공항 민자화 추진 검토 보고서’를 예로 들어 보자. 이 문건은 공항운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공편 유치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지역에 대해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고 항공노선 취항을 확대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거대자본은 계산을 통해 이익이 있는 곳만을 찾아 투자에 나선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금 회수와 투자 이익의 극대화에 있다. 만약 거대자본의 논리대로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제주 용량은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과부하에 못 이겨 폭발하는 전기차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제주에 새로운 공항을 1년 늦춘다고 제주가 망하지 않는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제주도와 원 도정은 제주 용량을 제대로 계획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전기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제주 환경을 지키는게 아니다. 그 전기자동차의 매커니즘부터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제주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 홍보차장 오신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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