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토교통부와 원희룡지사는 제주제2공항에 대한 민영화 계획과 현대건설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어제(9/27)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제2공항을 대기업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폭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아울러 민자 적격성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대건설의 ‘제주제2공항 민자추진 검토’ 보고서는 제주제2공항의 민자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다. 공항건설 추진 일정과 운영수익 배분 방식, 현대차가 소유한 리조트와의 연계 개발 계획 등도 포함됐다.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임에도 제주 제2공항의 건설과 운영이 잠정적으로 일개 기업에 할당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제주제2공항이 민자사업 중심으로 결정될 경우 국내 첫 민간공항이 된다. 한국공항공사는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뺀 14개 공항 중, 김포·김해·제주 3개 공항의 수익으로 수익성이 없는 다른 공항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지역주민마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많은 도민들이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원천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문제제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제2공항의 민자 운영방안은 국가기간시설을 자본의 논리에 맡기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민자사업이라도 정부 재정이 상당 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고 대기업은 적은 자본을 투자하고도 국가자산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항 운영 경비의 대부분이 고정비용으로 경비 절감 요인이 많지 않아, 이익 창출이 목적인 민간 기업에서는 인력을 축소하고 보안․대테러 등의 안전관리 투자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몰래 추진하고 있던 제주제2공항 민영화 계획과 과거 원희룡지사가 발언했던 내용이 판박이라는 점이다. 2014년 5월, 제주도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와 그해 9월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원희룡지사는 제주공항개발의 방안 중 하나로 민자유치를 제시했었다. 원희룡 후보는 중국자본의 좋은 투자 예시로 제주공항에 대한 투자를 들었고 다른 방송 토론회에서도 공항개발의 방안 중 하나로 민자 유치를 제시하며 논란이 일었었다.

작년 11월 10일 제주제2공항 입지발표 시점부터 원희룡지사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에어시티(공항복합도시) 구상 발언과 현대건설의 ‘제주제2공항 민자추진 검토’ 보고서의 내용 또한 다르지 않다. 현대건설은 이 보고서에서 운영 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항 인근의 복합쇼핑몰 유치와 대형 리조트 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에어시티 구상 발언에 대해 국토부와 용역진이 실현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자 원지사는 서둘러 가능하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국비 투입에 있어서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공공부문과 민자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중도 드러냈었다. 

위 사실에 기초해보면, 원희룡지사와 정부는 입지선정 전부터 제주제2공항 민영화 방안으로 현대건설이 주도하는 제주제2공항 건설 추진을 잠정 결정하고 논의를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즉, 현재 제주공항의 포화를 핑계로 한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이, 당초부터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이익이 아닌 특정 대기업을 위한 계획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제주제2공항에 대한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 또한 전무한 시점에서 불거진 공항 민영화 논란은 소통과 협치, 사람의 가치를 강조해 온 원지사의 통치 철학에 대해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결국 제주제2공항의 민영화는 공공시설을 대기업의 이윤도구로 전락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공항시설과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축소와 투자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 원희룡지사는, 이전부터 언급해왔던 제주제2공항 민자유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현대건설과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