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철순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민원실에 근무하다보면 토지 매매 사기를 당했다는 민원이 종종 들어온다. 도대체 왜 땅을 살까. 농사를 지을 능력도 없으면서, 건축행위도 불가능한 토지를 무엇 때문에? 제주 땅에 투자하면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란다. 땅값이 낮아서, 아니면 여유자금이 있어서, 수익을 남기려고, 영화 ‘마농의 샘’에 등장하는 뒤틀린 인간의 욕망일 수도 있다.

언젠가 제주시 H아파트 청약경쟁률이 200대 1이 넘었다는 보도를 봤다. 160세대 모집에 3만명 이상 지원을 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들 중 실수요자는 얼마나 될까. 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은 전매가 금지되지만, 1년만 기다리면 분양권을 팔아 수천만원 이상의 웃돈을 챙길 수 있다는 소문이 사실일수도 있다. 실례로 서귀포 택지개발지구내 G아파트는 청약 접수 후 1년이 지나자 절반이나 분양권이 전매됐다. 애초부터 청약 이유가 실제로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건물 준공 이전에 수익을 남기고 다시 되팔기 위함이었다.

부동산 값 폭등! 누구를 탓 하랴. 투기를 잡아 라고 아무리 외쳐 봐도 정부에선 경기부양을 이유로 규제를 계속 풀고 있고, 아파트 전매를 허용하는 제도 자체가 아쉽기만 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이 땀을 흘리는 방식이 아닌, 투기란 무기를 이용해 쉽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고가 옆에서 바라보는 선량한 제주 서민들에겐 상실감과 허탈함만 가슴에 남을 뿐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도에서는 아파트분양권 전매제한은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권한이양) 중에 있고, 토지는 농지취득 실태 일제조사, 토지분할 제한 쪼개기 불허, 과거 법인이 사고․팔고 한 거래내역 및 개인이 여러 필지로 분할 매도한 투기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강력 조치키로 했다.

거짓(다운)계약, 미등기전매, 부동산실명제위반 등 불법을 조장하는 투기행위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자랑스럽고 대우받는 건강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